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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
전웅길 연구원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산 지방의회 우수의원 시상식 현장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10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50여 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2009년 부산지역 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 및 ‘부산지역의회 장애인정책 활성화’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부산장애인인권포럼 김호상 대표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이범재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배태수 부산시복지건강국장, 조창용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 김명근 부산지체장애인협의회장의 축사와 내빈소개에 이어 '부산지역의회 장애인정책 활성화'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됐다.

대토론회 진행 모습 부산시의회 김영희(민노당)의원과 이동윤(한나라당)의원,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 정책자문위원, 손동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센터 부소장이 패널로 참석한 1부 토론회는 ‘부산지역의회 장애인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제로 장애인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각 정당 및 단체들은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한나라당 이동윤 시의원은 “우리(부산광역시의회)도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의원 개개인의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분과별로 의회가 나누어 져 있어 그 분과에 소속된 현안과 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기에 관련 분과가 아니면 장애인정책을 주제로 내세워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 김영희 시의원은 “부산시도 장애인정책 분과위원회를 개설하여 정책을 꾸준하게 제안을 하고 연구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수의원 시상자와 수상자의 합동 기념 사진 2부에서는 부산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08~2009년 사이 부산광역시의회와 16개 기초의회를 상대로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과 활동을 분석해 우수 의원을 시상했다.
 지난 2008년에는 이동윤(한나라당) 김영희(민주노동당) 하선규(민주당) 부산시의원, 박영근(남구) 유차열(서구), 김연호(금정구), 김쌍우(기장군), 윤종현(강서구) 의원이 우수의원에 뽑혔고, 2009년에는 김영희(민주노동당) 김성우(한나라당) 김태문(한나라당) 부산시의원, 임주호(중구) 김수근(기장군) 오경은(부산진구) 진남일(남구) 정미영(금정구) 의원이 선정됐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김영희 의원은 2008년~2009년 2회 연속으로 우수의원으로 선정 돼 ‘장애인계의 대변인‘이라 불릴 만큼 우수하고 날카로운 장애인정책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우수의원 시상자들의 합동 기념 사진 2009년의 의회에서 발생한 장애인정책 발언을 중심으로 살펴본 부산광역시 의회와 부산광역시 기초의회들의 장애인정책 논의는 이전에 비해 다소 개선된 점이 눈에 띄나, 아직까지는 장애인당사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노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정책 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점들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부산광역시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부산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의 장애인당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해와 욕구를 의회에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진정한 참여의 의미에서의 정책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시민사회와 지방의회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부산광역시 지방의회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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