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원 김영희(민주노동당)


 I. 들어가며

 제5대 부산시의회가 개원한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소한 의회에 들어와 시정을 배우고 부산시민의 시각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궁금했는데, 이렇게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를 보게 되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모니터백서를 보니 부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5대 의회는 이전의 의회와는 달리 유급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기대수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러나 기대치에 반도 따라가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보니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한편으로 부산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같은 모니터링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의원은 시정을 감시하도록 선출된 시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의원들은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이러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시민 여론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었고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작성된 부산시와 16개 구·군 의회의 회의록을 일일이 읽어보고 치밀한 분석을 해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모니터링 작업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언

 
  모니터링 백서는 여러 곳에서 조사자들이 애쓴 흔적이 역력히 보일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의 토론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의회활동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모니터링이 더욱 진일보하도록 조언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하기에 몇 가지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5분발언, 시정질문, 조례제정 등에 대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음.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각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수준 높은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을 했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백서 p.13)라고 하면서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원 발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해보니 각각의 중요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도를 판가름하는 요소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시정에 얼마나 크게 반영되느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가 일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조례의 제정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시정질문, 5분발언이 그 다음의 순서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 순입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이 각각에 대해서 다른 가중치를 두고 분석했다면 보다 심도 있는 분석결과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대상 기간 동안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장애인 관련 조례는 없었으며 5분발언이나 시절질문의 경우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백서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대안 제시성 발언이 적은 것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지적이나 단순질의성 발언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많이 나오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주로 발언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 관련 시정질문, 5분발언이 한 건도 없어서 분석할 여지가 없었겠습니다만 결과 분석에서는 그러한 점을 지적해서 좀 더 강한 실망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2.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그것이 시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의 대상도 발언이후 그것이 어떻게 피드백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추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들도 대체로 자신의 발언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둔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의원이 제기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건성으로 답변을 하고 이후에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자신의 문제제기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먼저 예의 주시해야 하겠지만, 모니터링 하는 측에서도 이 점을 분석해서 밝혀 준다면 의원들의 향후 활동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선거 공약 실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각 의원들의 선거공약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관련 공약이 아예 없었던 의원도 있을 수 있고 있다 하더라도 순전히 선거용이고 당선 이후에 자신이 했던 공약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는 의원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 시켜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4. 기타 사소한 문제들

 아주 큰 문제는 아니나 조금 더 신경 쓰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겠기에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통계 작성 문제

 백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장애인정책 발언 정책점수 통계를 보면 매우 비참한 결과입니다. 소속의원 43명 중에서 발언의원수는 22명에 불과합니다. 의원수 대비 50%를 갓 넘기는 결과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인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원래 47명의 시의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비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게다가 소속의원 1인당 평균발언수는 1.49건, 발언의원 1인당 평균발언수는 2.91건에 불과합니다. 정책점수를 보아도 전문성이나 달성가능성은 매우 낮고 발언의 종류도 가장 수준이 높은 정책적 대안 제시는 거의 없고 문제제기나 단순지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서(p.16)에서 7개의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항만위원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해양도시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회’, ‘도시항만위원회’, ‘해양도시위원회’를 제외하고 조사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예결위처럼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중복 소속되어 있고 도시항만위원회가 해양도시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외된 상임위원회는 해양도시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는 총 9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의원수를 9명 줄여서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대상에 본회의나 예결특위 등이 있어서 전체 의원을 분모로 볼 수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발언의 횟수 등으로 볼 때 본회의에서의 발언횟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 예결특위의 경우도 한 상임위에서 2명 안팎의 의원들을 뽑아 구성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발언에 참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적정 발언 수에 대한 기준이 없는 문제

  소속의원 1인당 평균발언수가 1.49건, 발언의원 1인당 평균발언수가 2.91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백서에서는 매우 적은 분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건수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 가령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의원들은 몇 건의 발언했다 하는 비교 자료가 제시된다면 부산시의원들이 얼마나 발언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부산시의원들이 전체 몇 건의 발언을 했는데 그 중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이 ‘이 정도 수치로 몇 %의 비율이다 하면 아 매우 적구나’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서에서 그러한 기준을 발견할 수 없어서 조금은 결과의 객관성을 저하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발언을 한 건으로 볼 것인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나 예결특위 회의를 준비할 때 한 회의에 몇 개의 주제를 준비해서 질의합니다. 그 중에 한 토픽이 장애인 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 실제 회의에서 많은 대화가 오갑니다. 또 업무보고를 듣는 회의에서는 간단하게 의문사항에 관해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한 건의 발언으로 계산될 때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3) 상임위원회의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

 부산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서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상임위원회별로 장애인정책을 다루는 빈도나 초점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장애인정책을 가장 광범위하게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보사환경위원회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 고용, 건강, 주거 등 거의 전 부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경우는 주로 교통수단이나 보행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가 다르고 해당 문제를 보는 관점들이 상임위 중심일 때 모든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나 관점이 다릅니다. 백서에서는 해양도시위원회가 장애인 정책과 크게 관련이 없어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사환경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도 과연 자신이 속한 상임위가 장애인 정책과 큰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무지하기에 그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정책과 연관이 많은 상임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간에 가중치를 달리한다든가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II.지방의원의 장애인 정책 관련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언

 백서에서는 부산시의 지방의원들이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수준 낮은 결과를 빚은 원인을 크게 의원들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자질부족과 전문성 부재’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점들을 보충하여 부산시의 장애인정책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 정치 세력화의 필요성

 지방의원들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이 어디에 기원하고 있을까요? 지방의원들도 정치인이기에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됩니다. 따라서 표계산에 매우 민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의원들이 거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자신에게 표를 주는 계층이나 조직의 일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관련한 일은 온몸을 다바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장애인들이 큰 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시의 장애인 인구는 3%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그 분들은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권자 집단이 집단화, 조직화되어 있으면 같은 발품을 팔아도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장애인들은 집단화, 조직화율도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장애인정책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의원들을 정치가가 아니라 종교인이나 사회운동가로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조직화되어 거대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원하지 않아도 지방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정책 역량과 그 동안의 성과 등이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향수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장애인 대표의 등원 필요성

 앞에서 말씀드린 정칙세력화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가장 높은 분들은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운동 활동가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일 것입니다. 제5대 부산시의회에는 그 전 의회에 비해서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 체육계, 상공계, 학원, 보육단체, 회계사 등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각자의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전문가나 당사자는 불행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거나 운동을 해본 분들이 장애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지방의회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각 당들이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장애인을 배치해서 몇 분의 장애인들이 국회에 들어가 훌륭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경우 장애인 여성을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배정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력은 없습니다. 광역의회는 4대부터, 기초의회는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비례대표로 공천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이 각 정당들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네트워크의 필요성

 4대 의회 때 박주미 의원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문제 및 복지문제에 많은 관련이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들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비교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 정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소로서 보좌관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의제 정치의 특성상 의원 모두가 전문가일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6~7명이나 되는 보좌진들이 전문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경우는 보좌진의 역할까지 의원 본인이 해야 하는 분제가 발생합니다.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훌륭한 보좌진을 거느리는 국회의원과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는 지방의원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소속 상임위가 장애인정책과 관련이 있다면 많은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박 겉핥기식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의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지방의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국회의원 보좌진 수준의 어시스트를 받을 수 있다면 훌륭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방의원들이 장애인 문제에 보다 큰 관심과 열의를 가져야한다는 것이 사전 전제가 될 것입니다.



IV.나오며

 부실한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이 나와서 그동안 공부 안한 것에 대한 과도한 변명과 시험 문제에 대한 엉뚱한 딴지만 늘어놓은 것 같아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의회 회의록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세워 모니터링해주신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및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결과가 전체 지방의원들과 많은 시민들에게 공표되어 앞으로의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선거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후반기는 상임위를 옮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