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실장 백혜련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정책을 내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특히 장애인 관련,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제안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형식을 바꿔봤으면 합니다.
그동안 주로 정책위주의 단기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18대 국회는 전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임기 기간 동안 전체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즉, 의원과 정책 두 가지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어느 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어떤 정책에 관심이 있는가를 추적하여 지속적으로 기록하다보면 의원들의 성향과 활동성,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의견이 뚜렷한 의원과 별다른 의견없이 다른 의원이나 당론을 따라가는 의원을 분류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신이나 필요성, 관심도 등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의원의 발의 법안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의원의 성향과 활동성, 관심도와 민심의 정책 반영도를 확인하는 첫 번째 척도입니다.




 보통 법안을 발의할 경우 대표발의자가 있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추적하여 의원의 개인 활동에 포함시킴으로서 역시 의원의 성향과 관심도, 활동성 등을 체크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상설 위원회 활동을 확인하여 의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회의 운영에서 본회의만큼 중요한 활동으로 어느 위원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내용으로 질의나 응답을 하였는지 체크하는 것은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뽑아준 이유는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여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소흘히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의정 활동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따라서 불참 이유를 첨부한 회의 참석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국회 내 활동은 아니지만 민심을 듣기 위해, 또는 정책에 도움을 얻기 위해 외부 활동을 하는 의원들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외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활동을 과대포장하거나 의미없는 낭비적 요소를 짚어내는 일도 필요합니다.






 발의법안, 공동발의, 회의 출석률 등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어느 의원이 임기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정책을 입안했는지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다음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의원별로 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어느 법안이 어떤 경로와 어떤 일정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 되고 어느 법안이 흐지부지 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엑세스의 크로스탭과 같은 효과를 통해 의원의 활동과 법안의 추이를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의원은 열심히 법안을 만들어내지만 법안의 통과를 위한 활동력이 부족하다던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은 없고 남이 발의한 법안에 이름만 얹어가는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대처해나가는 의원도 있으나 의견이 전혀 없이 허송세월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나치게 발의 법안이 많거나 활동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의원들도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 경우 활동 부풀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나 본회의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해외 시찰이나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 어딘가를 방문했다는 것을 확인해보면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통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근거로 불필요한 활동이나 외유 등을 줄이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유가 잦거나 외부 활동이 잦으면서 법안 활동이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상 국회의원들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4년간 지속하되 발표는 1년 단위로 끊어서 내보낸다면 의원들의 활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