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역·기초의원, 장애인정책에 무관심”
  “사하구, 연제구 1년간 한건도 논의되지 않음”

 부산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06년~2007년 부산지역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모니터 백서>를 발간하고 지난7월 11일 부산시의회부의장, 금정구의회의장, 금정구의회부의장, 지역의회의원, 장애인단체장, 회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지역의회 장애인정책 2006년 하반기~2007년 상반기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식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이동윤ㆍ김태문ㆍ제종모(이상 한나라당)의원, 부산기초의회는 서복현(서구, 민주당), 윤기수(동구, 한나라당), 박두춘(남구, 민주당), 강성권(사상구, 민주당), 박인영(금정구, 민주당) 의원이 선정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43명 부산광역시의원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정책 질의나 발언을 1건이라도 한 의원은 22명이었다. 나머지 21명은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발언은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모니터링 대상이 된 회의록 149개를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논의된 장애인 관련 정책 발언은 총 64건으로 회의록 1개당 장애인 관련 발언은 0.42건에 그쳤다. 43명 전체 의원을 따져보면 의원 1인당 1.49건에 해당하며 발언한 의원 22명에 대비하면 발언의원 1인당 2.91건이다. 



 발언의 성격을 보면 ▲단순질의(11.25%)나 ▲현황파악질의(17.81%)에 비해 ▲문제제기와 지적(61.88%)이 많았지만 ▲정책적 대안 제시(9.06%)는 적었다. 발언도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일상적인 지적 수준에 그치며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기 위한 문제제기는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시의원들은 부산시에서 계획한 사업에 대해 따지고 트집 잡는 내용이 대다수이며, 사업을 더 발전시키거나 혹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원이 직접 사업 구상이나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피력하는 모습은 극히 일부였다.



 발언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접근이동권(3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복지일반(25%) ▲고용(16%) ▲권익옹호(11%) ▲교육(8%) ▲ 보접근권(3%) ▲여성(1%) 등의 순으로 자립생활과 보건의료는 없었다. 분야별로 볼 때 장애인 정책 논의는 장애인의 이해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시의원들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이해와 욕구를 충분히 수렴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단순히 의원 자질 부족이나 정책 수립을 위한 의회의 시스템 부족을 떠나 개개인 의원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에서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16개 기초의회도 분석은 "광역의회보다 관심 적어"

 광역의회와 같은 기간 동안 16개 구·군의회 의원의 발언이나 질의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168명 기초의원 가운데 장애인 관련 정책질의나 발언을 한 의원은 83명이었는데 이는 전체 의원 중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4%이다.

 이는 전체 기초의원 1인당 0.99건이며 발언 의원 83명과 대비하면 1인당 2.23건이다.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더 많은 기초의원들의 발언 비율이 광역의회에 비해서도 적었으며 이는 가장 작은 단위인 기초의회에서조차도 장애인 정책분야는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의원들의 발언 성격을 보면 ▲문제제기와 지적(35.78%) ▲현황파악질의(32.76%) ▲단순질의(26.05%) ▲정책적 대안제시(5.41%) 등이었다. 의원 대부분의 발언이 정책적인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관련 발언을 기초의회별로 보면 사상구의회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운대구 19건, 중구 18건, 남구·동구·북구 각 17건, 부산진구 14건, 영도구 13건, 동래구 12건, 금정구 10건, 강서구 8건, 서구 5건, 기장군 3건, 수영구 2건이었다. 한 편 사하구의회와 연제구의회는 장애인 관련 발언이 한 건도 없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두 의회 의원들이 과연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은 하고 있는지, 대의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