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 시민사회와 정책당국의 Governance 실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08년은 작년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각 단위 사업별 방법론을 보다 정교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년도까지 의정활동모니터링으로 진행했던 국회와 지방의회모니터링을 국회의정활동모니터링과 지방의회의정활동모니터링으로 분리하여 각기 더욱더 전문적인 모니터링분석방법을 사용해 모니터링 할 것이다. 특히 국회의정활동모니터링은 제17대 국회 회기를 마무리하고 제18대 국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물을 토대로 제17대 전체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통계를 내어 그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의회의정활동모니터링 또한 광역의회의 2008년 6월까지의 회의록을 모니터링하여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지역특성화모니터링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신규사업으로 아직까지는 그리 많은 사업의 진척은 없으나 그 지역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당사자의 눈으로 지역의 이슈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책모니터링과 “자립생활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자립생활지원 모델개발" 연구사업은 현재 각급 지자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조만간 평가 및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센터의 소식지인 모니터링리포트는 현재 2호까지 웹진 형식으로 발간되었으며 9월 발간 예정인 3호에서는 부산지방의회의 우수의원시상식 소식과 각 시의원의 장애인지방의회모니터링을 바라보는 시각이 실릴 예정이다.

  한편 자부담 사업인 장애인 웹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은 7월 31일 현재 공공기관 256개소와 민간기관 40개소의 크로스 평가를 끝마친 상태이다. 이 정도의 속도라면 올해 목표인 1200개소의 평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1) 사업의 목적
ㆍ장애인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 정책과 법안에 관한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직접 감시하고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 이를 통해 장애인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촉구함.

2) 사업의 개요
ㆍ기간 : 2008년 5월 ~ 2008년 12월 (8개월)
ㆍ대상 :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장애인정책 관련 7개 주요 상임위원회

3) 진행상황





1) 사업의 목적
ㆍ장애인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직접 감시하고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책 참여를 도모한다.

2) 사업의 개요
ㆍ기간 : 2008년 5월 ~ 2008년 12월 (8개월)
ㆍ대상 : 246개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의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애인정책 관련 주요 상임위원회, 장애인정책 관련 주요 특별위원회

3) 진행상황





1) 사업의 목적
ㆍ장애인당사자들 스스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립, 추진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장애인복지정책 시　행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ㆍ평가 활동을 통해 각 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마련하고 독창적인 평가지표를 고안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사업의 개요
ㆍ기간 : 2008년 5월 ~ 2008년 12월 (8개월)
ㆍ대상 :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시행계획

3) 진행상황





1) 사업의 목적
ㆍ복지예산 및 복지정책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화와 지방화의 가속에 따라 그 지역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현황을 감시ㆍ비판함으로 각종 장애인 정책의 참여자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단체들의 중앙주도적인 모니터링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특성화된 자체적인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장애인 복지 자원 개발 및 정책모니터링의 방법들을 지역사회에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 방법론을 수립하고자 함.

2) 사업의 개요
ㆍ기간 : 2008년 5월 ~ 2008년 12월 (8개월)
ㆍ대상 :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 자원

3) 진행상황





1) 사업의 목적
ㆍ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사업경과와 사업결과에 대한 인터넷 소식지를 발간하여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중간과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센터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통로로 활용하고자 함.

2) 사업의 개요
ㆍ기간 : 2008년 5월, 8월, 11월 (3개월)
ㆍ대상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3) 진행상황




: 자립생활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자립생활지원 모델개발 연구사업

1) 사업의 목적
ㆍ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과 자립생활을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 투입되는 비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립생활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향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2) 사업의 개요
ㆍ기간 : 2008년 7월 ~ 2008년 12월 (6개월)
ㆍ대상 : 자립생활 관련 예산, 자립생활지원 모델, 장애인생활시설 및 자립생활 센터

3) 사업내용
ㆍ국내외 자립생활지원 모델 및 정책에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한국형 자립생활 지원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ㆍ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고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 투입되는 예산을 추계하여 비교분석함
ㆍ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생산성 및 사회적 기여를 분석함으로써 자립생활 편익의 내용을 연구함
ㆍ자립생활 소요비용 추계 및 자립생활비용 편익분석 연구를 위해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전국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ㆍ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자립생활 지원모델을 개발함




1) 사업의 개요
ㆍ기간 : 2008년 10월 ~ 2008년 12월 (3개월)
ㆍ대상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 진행상황 (연말 사업임)




1) 사업의 목적
ㆍ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웹 사이트들을 사용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웹 접근성을 파악함. 웹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유니버설 웹 디자인 정신에 입각한 웹접근성 지침 자료를 제공하고 우수 사이트 시상식과 인증마크 수여를 통하여 웹 접근성 향상을 장려함.

2) 사업의 개요
ㆍ기간 : 2008년 5월 ~ 2008년 12월 (8개월)
ㆍ대상 : 1,200여개 사이트
ㆍ예산 : 5,000만원 (자부담)

3)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