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한국장애인권포럼부설/소장 이범재)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이하 실천본부)는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광역 16, 기초 230)를 대상으로 ‘민선4기 2주년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웹 소통 현황 평가’를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다. 평가내용으로는 지자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나타난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활동(공약이행활동)관련 정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지표 구성은 ①접근성(15) ②내용성(30) ③참여성(15)으로 하였다.

 특히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모니터단 5명은 기존의 장애인정책모니터링 활동과 웹 접근성 평가 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 등록된 콘텐츠를 면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단체장이 웹을 통해 유권자와의 약속을 얼마나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공약이행활동을 위한 웹 소통을 토대로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웹 소통의 내용성과 주민들의 참여성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 방법과 내용
ㆍ 사 업 명 : ‘민선4기 2주년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웹 소통 현황 평가’
ㆍ 대 　 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광역 16, 기초 230)
ㆍ 조사기간 : 2008.6.23(월) ~ 6.25(수), 3일간
ㆍ 수행기관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ㆍ 조사방법 : 사업고시 공문발송 이후 웹사이트 모니터 및 분석
ㆍ 평가내용 :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나타난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공약이행)활동 관련 정보

[1] 접근성 : 매니페스토 이행에 관한 정보에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가?
 - 노출점수(5점)×정보보완주기점수(3점) = 접근성 점수(15점)
[2] 내용성 : 단체장의 매니페스토관련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
 - 구체성점수(10점, 기본점수 1점)×구성점수(3점) = 내용성 점수(30점)
[3] 참여성 :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반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 웹 참여점수(5점)×참여수단 점수(3점) = 참여성 점수(15점)

 사업의 기획과 진행을 맡았던 실천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선거 때 후보자들이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이 ‘부탁이 아닌 공적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소통과 공개를 바탕으로 하는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공약실천과정에서도 단체장이 수시로 주민과 소통하길 요청해 왔다. 이러한 취지를 갖고 공약추진 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 이행과정에서 주민과의 협력강화,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공개, 약속이행을 위한 단체장 및 지자체의 관심과 활동상황 등을 평가하였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유일하게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니페스토이행에 관한 정보에 주민들이 얼마나 쉽고 편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접근성평가지수), 단체장의 매니페스토관련 활동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내용성평가지수),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반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참여성평가지수)를 가늠하는 웹 소통지수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였다.

 실천본부에서 웹 전문가와 교수, 활동가들과 함께 개발한 웹 소통 지수 지표는 △접근성(15점) △내용성(30점) △참여성(15점) 등의 6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홈페이지 모니터링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진행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본부 평가단에서 최종 지수산출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천본부는 민선4기 자치단체장 평가에 이어 299명의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도 웹 소통 현황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분석]
ㆍ 광역 홈페이지는 6월 5일과 9일에 실천본부가 발송한 웹 소통지수 평가사업 안내 이후에 대부분 바뀌었다.
ㆍ 이로 인해 공약의 접근성은 상당히 호전되었고 내용성은 보완되었으나 단기간 내에 교정될 수 없는 주민참여와 의견반영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부분이다.




   

- [분석]
ㆍ 16개 광역 지자체 중 68.8%(11개 홈페이지) 이상이 공문 접수 이후 메인 페이지를 수정하였다.
ㆍ 이로 인해 평가단 평가 결과 16개 광역지자체의 평가점수가 거의 균등하게 나타났으며 공약실천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이 소개되고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되었다.
ㆍ 실천본부 평가단은 회의를 통해 이번 사업의 취지가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에 있었던 만큼 평가결과는 민선4기 단체장이라는 의미를 살려 best 4를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6개월 주기의 지속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ㆍ 향후 6개월 마다 진행되는 평가과정에서는 공약이행과정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참여성분야가 중요하게 검토될 것이다.




 

 - [분석]
ㆍ 기초 지자체를 대상 웹 소통 현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등급 분류를 하였다.
ㆍ 허나, 230개 지자체 중 160개(약 72%) 곳은 공약 공개를 하지 않거나 애매모호 하였다.
ㆍ 또한, 주민들이 공약에 접근하기 힘들게 되어 있으며, 공약을 공개한 경우에도 유권자와의 계약이 아닌 단체장의 치적처럼 홍보하고 있었다.
ㆍ 특히, 공약이행평가 과정이나 공약변경 시에 주민참여 등의 소통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었다.
ㆍ 이는 민선4기 기초 지자체장 매니페스토 이행 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정기적 소통지수 평가 실시
ㆍ 년 2회 정기적 소통지수 평가사업 추진(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ㆍ 정기적 활동을 위한 사업체계 정비(웹 소통지수 평가단 구성 및 상시운영체계 구축)

○ 바람직한 웹 소통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ㆍ 토론회, 학술발표회 등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및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