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으로부터 모니터링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새삼 인권포럼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게 되었다.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단을 결성해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우수의원 시상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2004년 인권포럼이 설립된 다음해부터의 일이고 작년부터는 그 영역을 지방의회에까지 확대하여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그 의정활동이 얼마나 친 장애인적인지 속속들이 살피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도 내가 수상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지난 3년의 의정활동 결과 나의 책장에는 3개의 우수의원패가 놓이게 되었다. 06년 5.31지방선거를 통해 나는 장애인당사자로서 서울시의원이 되었고,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현장 안에 있게 되었다. 장애인당사자 조직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정책주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책과 제도는 어딘가 우리의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는 한계를 느껴왔었고, 내가 정책의 한 주체로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괴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해 왔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 한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발언 한 마디 한 마디를 속기록을 통해서나마 읽어주고 평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든든한 지원군이 내 뒤에 버티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이 느낌이 더 한층 힘내어 일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는 것이 의정모니터링의 주된 효과인 것 같다.

　인권포럼의 의정모니터링 사업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평가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장애인계층에 대한 다양한 욕구조사와 그것의 정책화된 결과물을 어떻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접목시킬까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시사성 있는 주제들에 대해 정책포럼을 진행하여 장애계의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고, 정책모니터링과 법안모니터링은 기존의 정책과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향후 과제물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의원도 당사자로서 긴밀하게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한다고 노력하지만, 과연 다양한 만남을 통해 폭넓고 편파적이지 않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가 늘 미지수로 남아 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의원들에게 인권포럼의 다양한 활동결과는 의정활동의 훌륭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관심을 가진 의원 스스로가 찾아 챙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것을 지적해야겠다.

　토론회의 자료집이나 모니터링백서를 보내는 것보다 좀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장애계의 이슈와 이에 따른 정책제안들을 관심가질 만한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메일을 통해서 혹은 직접 만남을 통해서 보다 압축된 형태의 정책제안을 받는다면, 좋은 의정활동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보좌 인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활동하는 지방의원들에게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때 주의해야할 것은 이 제안이 불특정다수에게 뿌려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여러 NGO 혹은 개인으로부터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성격의 메일을 받곤 하는데, 나의 경우 이런 건은 보통 무시하고 만다. 여러 의원이 관심 갖고 발언하다보면 희소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판단해서 제안을 한다는 포커스를 맞춘 액션이라면 충분히 해당의원의 관심을 끌고 구체적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의원으로서 모니터링센터에 바라는 점을 말했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모니터링기법에 대한 교육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점이다. 장애유형의 다양함만큼이나 다양한 장애인단체가 존재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욕구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관심을 갖는 정책, 사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만큼이나 다양한 정책,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인권포럼이 다해낼 수도 없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다양한 장애인단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의해 집요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정책모니터링을 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각 단체가 나름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하려면, 합리적이고 수치화된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모니터링이다.

　인권포럼은 각 분야의 모니터링이 일정수준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교육 사업이라는 형태로 펼쳐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취합하고 가다듬어, 다양한 장애인단체와 정책주체에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모니터링센터의 일관된 발전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0년 새해에는 구성원들 모두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