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사업에서 파생된 것으로, 2008년부터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지역 사업으로 이어 받아 2008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경기도 의정모니터링의 대상은 경기도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 7월부터 1년 간 발생한 모든 회의록이며, 장애 당사자들이 주가 된 모니터 단과 장애계의 전문가들이 이 회의록에 담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장애 정책에 관한 발언들을 수집?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업 진행결과로, 모니터단의 수고가 고스란히 담긴 「2009년도 경기도 의정모니터링 백서」를 발간했으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지방의회 장애정책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2009년도는 경기도 광역의회 의원 3명, 기초의회 의원 5명을 장애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했고, 기초의회 31곳 중 수준 높은 장애정책의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의회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올해의 광역의회 우수의원은 박호남 의원, 최환식 의원, 차희상 의원이 선정되었고, 기초의회는 성남시 정기영 의원, 김현경 의원, 김포시 조윤숙 의원, 과천시 서형원 의원, 고양시 김경희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리고 대망의 우수기초의회로는 우수의원을 2명이나 배출한 성남시가 선정되었다.

　올해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장애정책에 관한 논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발언의 총점과 평점이 증가해 발언의 양적·질적 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년도보다 이동/접근권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 복지일반에 관한 논의를 앞섰고, 교육과 여성/아동 분야의 발언도 부쩍 증가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입법 논의도 차츰 늘어가는 추세여서 향후의 심도 있는 장애정책의 발전이 기대된다.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 것도 올해가 벌써 2번째다. 2009년도 의정모니터링 사업은 최윤희 단장을 필두로 김재호씨 등 9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활동을 했다. 단원들이 회의록들을 검토하여 장애정책에 관련된 발언들을 수집해오면, 단장이 그 자료를 취합하고 통계를 내서 백서에 쓰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었다.

　단장으로서는 여러 명이 각각 수집한 자료를 취합해서 검토하고 통계 자료를 만들어 보고서를 쓰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한 해의 절반이 넘는 시간은 결국 단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단장이 작업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주로 투자되었다. 1년 간 경기도의회와 각 기초의회에서 발생한 회의록의 양 만 해도 전체 2,659건으로 어마어마했는데, 이들을 하나하나씩 검토하여 장애정책에 관한 논의를 수집하는 일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다. 또한 이 작업은 실제 의원들의 이름이 걸린 자료로 활용?보관되기 때문에 중요 발언이 빠지거나 발언 의원의 이름이 바뀌는 등의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해야 했다. 게다가 자료가 통계작업에 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작업이 엑셀로 이루어 졌는데, 평상시 문서작업에서는 잘 다뤄보지 않은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그 손질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속상했던 때는 단원들이 다른 생업과 학업 등을 제쳐두고 작업해준 자료를 다시 해오라고 요구해야 했을 때였다. 그리고 장애 당사자로 본인보다 더 많은 세월을 이기며 살아 온 단원들이 대부분이어서 나이도 어린 본인이 감히 그 분들에게 이것저것 요청하기가 망설여지는 부분도 많았다. 가끔은 사업의 목적보다 일 자체가 버거워서 많이 지치기도 했었다.

　하지만 사업의 열매인 백서가 나오고 시상식을 치르고 나니, 그 동안 힘들었던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걸렸는데, 특히 단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가장 아쉬웠다. 그럼에도 시상식 당일까지 모든 행사준비에까지 함께 참여하며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던 본인을 지지하고 격려해준 단원들에게 가장 많이 죄송하고 고마웠다.

　시상식까지 무사히 마치고 한 해를 돌아보니 참 긴 시간을 버둥거리며 보낸 것 같았지만, 그동안 장애인이 경제, 문화 등의 많은 분야에서 소외당해왔던 시간들에 비하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정모니터링 시상식뿐만 아니라 인권포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향후의 장애정책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씨앗이 되길 바란다.

　(사)광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2009년 11월 20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의 광주?전남 지방의회 각 회의록을 모니터링하여「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 백서」를 발간해 ‘2009년 광주?전남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결과보고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범재 대표를 비롯하여 장애인인권포럼의 각 권역 대표들, 광주시 의회 강박원 의장과 100여명의 내?외빈들, 장애인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광주광역시의 이명자, 김후진, 이정남 의원, 광주기초의회의 강은미, 신수정, 김명수, 박신애, 이준열 의원과 전남의회 박해숙, 국령애, 임흥빈 의원, 전남 기초 의회의 오승원, 허강숙 문규준, 고경석 의원 이렇게 광주?전남 우수의원 15명이 수상을 하게 되었다. 특히, 광주광역 의회의 이명자 의원과 광주 기초의회의 강은미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수상하는 것이라 반가웠고 15명의 의원들 중 13명의 의원이 ‘장애인정책발언’의 새내기가 되어 수상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전남의회의 임흥빈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수상을 하게 되어 시상을 하는 우리도 수상을 하는 의원들 역시 모두 기뻐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시상식 이후에도 (사)광주장애인인권포럼에 관심을 보이며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에 열기를 더한 것 같아 장애인 당사자로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2009년 광주?전남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은 조금씩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는 극히 미미하며, 장애인대표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전문성 부재로 정책적 대안제시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장애인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권과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 이전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문제점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발하고 올바른 장애인정책 논의를 위해서 의회전반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지난 4월부터 시상식을 치루기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처음 접해 본 분야였기 때문에 행정적 업무처리나 행사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행사 후에 여러 분들의 격려로 인해 힘이 났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의 장애인정책이 성장 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 결과보고 때 더 떨리고 긴장된 날이었다.

　사단법인 서울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기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축사와 박찬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1부에서는 서울장애인인권포럼 한동국 연구원이 2009년 서울특별시의회와 25개 기초의회를 상대로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과 활동을 분석해 2009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를 하였다. 보고내용에서는 발언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보이고 있어 의원들의 장애인정책 관심이 높아졋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발언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장애인당사자들의 감수성과 현장성이 제외된 발언이 많다고 하였다. 특히 발언분야에서 광역의회의 “이동권/접근권”, “복지일반”분야가 발언의 중심이 되었는데, 진정 장애인당사자들이 원하는 “자립생활”에서의 발언은 거의 없다고 밝혀졌지만 기초의회에서 “자립생활”분야 발언은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서울 각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가들의 영향력이 꾀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 이번 보고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중구의회 변화라 볼 수 있겠다. 중구는 장애인복지정책에서 2007년, 2008년 평가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의 기초의회로 선정되었으나, 서울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센터인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정책 제안에 대한 중구의원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2008년 10월부터 2009년 현재까지 중구의회의 장애인정책 관련 조례안을 무려 9개를 원안가결로 통과시키는 등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조례안 제정만 해놓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 기초의회의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의 적극적인 모습들을 기대해본다.

　곧이어 2부에서는 2009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을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광역의회에서는 나은화(한나라당), 김배영(한나라당), 박덕경(한나라당), 조달현(한나라당), 최병조(한나라당) 이상 5명의 의원이 우수의원에 선정되었고, 기초의회에서는 노원구의회 고만규(한나라당), 중구의회 김기래(한나라당), 양천구의회 경영숙(민주당) 및 장용수(한나라당), 중구의회 이혜경(한나라당), 강남구의회 유만희(민주당), 강북구의회 정수민(민주당), 양천구의회 김종화(한나라당), 종로구의회 김성은(한나라당), 서대문구의회 서정숙(민주당) 이상 10명의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장애인인권포럼은 2009년엔 자체적으로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으로 확대를 하였다. 그 동안 지방의회에서의 장애인 관련 발언 수가 크게 늘어나고 발언의 수준도 향상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 우리 단체의 활동도 일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성과는 의원들의 장애인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한 덕분이이기도 하다.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의정활동도 그동안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몇 가지 통계만 보더라도 이를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이다. 2007년과 비교한 2009년 장애 관련 발언 수만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의회는 144건에서 336건으로, 25개 기초의회는 745건에서 1,038건으로 늘었고, 발언총점도 736점에서 2,191점 25개 기초의회는 4,406점에서 5,590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는 서울특별시 지방의회가 발언의 수와 그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실증적 자료이다. 다시 한 번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낸 서울장애인인권포럼의 모니터단원들과 단장님, 그리고 평가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들을 위해 애써주신 서울특별시의회와 각 구의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