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모니터링사업 실적 및 결과
○ 사업실적 :

정책모니터링사업실적

번호	항목	목표량	달성량
1	자료 수집 (지자체의 시행계획 및 실적, 예산 및 조례안)	246개	246개
2	자료 분석 및 평가 대상 선정 (246개 지자체 중 자료가 수집된 곳 대상)	광역지자체 16개 기초지자체 50개	광역 1개 기초지자체 49개
3	기획회의 개최 (평가지표에 대한 문헌 및 기존 지표 비교)	3회	2회
4	장애인복지 현황집 작성	16개	50개
5	장애인 정책 평가보고서 발간	300부(점자30부)	200부(점자15부)
6	결과보고회 개최	1회	1회
7	장애인정책 모니터링보고서 발송	1회, 246개	1회, 246개

○ 사업결과 :
　① 장애인예산 분석 케이스 스터디 진행
　- 성과 : 예산 분석의 방법론 개발, 장애인예산 비율, 장애인예산 구성비, 성격별 예산 편성비 등
　- 고양시 vs 수원시 예산 현황 분석

(단위:천원)

구분	예산 총액(A)	장애인 예산(B)	비율(B/A)	지자체 평균 비율
경기도 고양시	1,148,349,134	29,856,764	2.60%	2.01%
경기도 수원시	1,143,781,530	22,808,679	1.95%	2.01%

　- 고양시 vs 수원시의 성격별 예산 편성 비교(단위:천원)


　② 결과보고회 개최
　- 성과 : 장애인 예산의 범주 및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현황의 특징 비교, 광역시의 구청이 장애인
　　예산의 비중은 많이 편성하고 있지만, 광역도의 군청(농어촌)은 장애인 예산 비중이 낮았음.
　-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의 총액, 비율, 1인당예산의 군집별 차이

(단위:천원)

군집분류	예산 총액(A)	장애인 예산(B)	비율(A/B)	1인당예산(원)
광역시 구단위 평균(ex:인천 부평구)	240,869,453	10,099,014	4.11%	578,811
광역도 시단위 평균(ex:경기 고양시)	1,052,341,076	19,281,189	1.98%	802,446
광역도 군단위 평균(ex:전남 거창군)	375,423,898	4,652,714	1.26%	786,791

▣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업실적 및 결과
○ 사업실적 :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업실적

번호	항목	목표량	달성량
1	모니터단 운영	10명, 6개월	9명, 8개월
2	광역의회 모니터링(2008년 7월~2009년 6월)	2,000여개 회의록	3,577개
3	2009년 지방의회 의정모니터 백서 발간	1권	8권
4	2009년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1회 개최, 5인 시상	7회, 57명 시상
5	2009년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질의서 발송 (광역의원)	1회, 100부	1회, 480부

○ 사업결과 :
　① 2009년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평가결과
　- 의정활동의 양적 증가 : 발언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이와 함께 의원들의 장애인정책 논의의 참여율도 증가추세임.
　②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문제점
　- 지방의원의 장애대표성 문제 : 장애인당사자 의원의 비중이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하며(5·31 선거당선자
　　3,621명중 34명), 이에 따라 장애인정책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의원이 극소수임
　- 지방의원의 전문성의 부재 : 평가결과 ‘전문성’이 35점 수준으로 극히 낮으며, 소수의 의원에 의해 주도되는
　　일부의 상임위원회에서만, 복지관이나 교통시설 등의 한정된 주제에서만 논의가 발생하는 편중현상이 극심
　　하게 발생함.
　- 인권과 당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못하는 점 : 장애인문제를 시혜의 관점에서 접근으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정책활동이 벌이지고 있지 못함

▣ 전달체계 모니터링사업실적 및 결과
○ 사업실적 :

전달체계 모니터링 사업실적

번호	항목	목표량	달성량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	30개소	46개소
2	자립생활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300명	322명
3	자립생활센터 해외 사례 조사	2명	2명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보고서 1권	보고서 1권
5	토론회 자료집 발간 및 토론회 개최	1권, 1회 개최	1권, 1회 개최
6	보고서 및 토론회 자료집 발송	1회, 50기관	1회, 150기관

○ 사업결과 :
　① 설문지 설계 : 다각적인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소장용과 이용자용 2종 설계
　- 설문 조사 뒤 미국 자립생활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Cherry Engineering Support Services(CESSI)
　　가 2003년 미국 재활청, 교육부 등의 지원으로 미국 자립생활센터를 조사한 설문지를 토대로 설계를 하였음.
　② IL센터 조사(소장 설문) : 49개 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46개 유효)
　- 설문 조사에는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항목, 소장의 자립생활 철학, 센터 내 민주주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
　③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만18세 이상 센터 이용자 322명을 전화 설문 조사
　- 통계처리 및 결과분석 : SPSS를 이용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을 실시
　④ 해외 사례 연구 : 연구원 2명, 10월 9일 ~ 12일
　- 푸에리토리코에서 열린 2009년 제15차 APRIL(시골지역자립생활프로그램협회, Association of Programs for
　　Rural Independent Living) 총회에 참석
　- 푸에리토리코에서 자립생활운동의 발상지인 미국 자립생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미국 자립생활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인터뷰하였음. (활동가 6명 심층인터뷰)
　-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한국의 시골 지역 자립생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활용
　　하였음.

▣ 지역사회 특성화 모니터링사업실적 및 결과
○ 사업실적 :

지역사회 특성화 모니터링사업실적

번호	항목	목표량	달성량
1	부산국제영화제 상영관 모니터링	35개 스크린	33개 스크린
2	14회 PIFF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및 보고대회	1권, 1회	1권, 1회
3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참여환경 개선 제안서 전달	1회	1회
4	광주지역 200세대 이상 아파트 모니터링 실시	577개	535개
5	광주아파트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및 보고대회	1권, 1회	1권, 1회
6	광주의 장애인이 살기 편한 아파트 시상	5개소	8개소
7	고양시 장애인주차구역 모니터링 실시	위반사례 100여건	위반사례 411건
8	고양시 장애인주차구역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간	1권	1권
9	대전지역 대학교 대학생 모니터단 운영	10명, 2개월	10명, 2개월
10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니터링 실시	9개 대학	9개 대학
11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간	1권	1권, 토론회 1회
12	각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개선안 발송	1회, 9개 대학	9개 대학

○ 사업결과 :
　① 제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모니터링
　- 14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되기전에 개선요청문을 발송, 이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이 기획
　　되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점자안내문등이 제작되어 제공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음.
　- 대상 상영관 6개관의 33개 스크린에 대한 모니터링, 장애인이용자가 직접 관람을 하고 작성한 설문지 100부,
　　관련 사이트에 대한 웹접근성 평가를 시행하였음.
　- 모니터링 결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의 절대적 부족, 영화제 관련 정보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
　　한 배려가 부족, 상영관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 등을 문제점을 통해 ‘부산국제영
　　화제(PIFF)’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배려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② 광주광역시 200세대 이상 아파트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 광주지역의 200세대 이상 아파트 535개소에 대한 직접 방문모니터링
　- 조사결과,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장애인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접근성 부분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부분'의 설치율이 28.4%(적정설치율 34%)로 매우 열악한 점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설치한 아파트수가 120개소로 1998.04.10 이전의 아파트( 306개소)가 95%를 차지하
　　고, 2005.12.30 이후의 아파트(80개소)는 전혀 없음.
　- 승강기 부분에 있어서 승강기회사가 편의시설에 적합한 승강기를 만들어 냄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괄목한
　　성장을 이뤘듯이, 설계에서부터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시공한다면 주거권 생활환경 개선이 크게 나아질 것
　　임. 이는 최근에 시공한 아파트일수록 주출입구의 계단이나 단차를 없애고 경사를 매우 완만한 상태로 만
　　드는 점들을 볼 때 가능성이 큼.
　③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주차구역 모니터링
　- 고양시 공공기관 장애인주차구역 및 위반사례 모니터링 결과

고양시 공공기관 장애인주차구역 모니터링

장소		주차규격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례 모니터링					유형별 위반사례
		주차장 규격	주차 안내판 규격	주차 안내판 내용	주차장 주차 구역수	총 모니터 일수	총 위반 건수	주차장 당 위반수	일평균 위반수	표지판 미부착	녹색 표지판	장애인 비동승
1	고양시청	X	X	X	7	9	23	3.29	2.56	20	0	3
2	덕양구청	X	X	O	9	12	100	11.11	8.33	52	5	43
3	일산동구청	X	X	X	9	10	97	10.78	9.70	38	1	58
4	고양어울림누리	X	X	O	12	7	36	3.00	5.14	20	2	14
5	호수공원1,2	X	X	X	14	2	0	0.00	0.00	0	0	0
6	호수공원3,4	X	X	X	6	2	0	0.00	0.00	0	0	0
7	종합운동장	X	X	X	29	7	113	3.90	16.14	113	0	0
8	고양교육청	X	X	X	3	6	16	5.33	2.67	11	1	4
9	고양세무서	X	X	X	4	8	23	5.75	2.88	14	1	8
10	킨텍스	O	X	X	69	1	3	0.04	3.00	1	1	1
계		1	0	2	162	64	411	2.54	6.42	269	11	131

　④ 대전지역 대학교 모니터링은 9개의 4년제 대학교 중 5개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 평가와 편의시설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없는 나머지 4개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조사만 진행하였음.

▣ 장애차별적 지방자치법규 모니터링 사업실적 및 결과
○ 사업실적 :

장애차별적 지방자치법규 모니터링사업실적

번호	항목	목표량	달성량
1	모니터단 운영	10명, 6개월	10명, 6개월
2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8,112건 중 80건 적발	8,122건, 80건	8,122건, 122건
3	2009년 지방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간	1권	1권
4	2009년 지방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	1회	1회
5	각 지자체별 의견수합을 통한 피드백	16개소	16개소

○ 사업결과 :
　① 장애관련 지방자치법규 모니터링 지역별 결과

장애관련 지방자치법규 모니터링 지역별 결과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계
현 황	전체 조례	526	532	483	460	586	569	532	408	485	394	596	531	522	517	514	457	8,112
	차별적 조항	8	4	7	7	7	12	9	8	4	2	9	8	10	11	7	9	122

　② 지자체별 개선요청 회신결과

지자체별 개선요청 회신결과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차별적 조항		8	4	7	7	7	12	9	8	4	2	9	8	10	11	7	9	122
개 선	계	5	2	0	3	6	4	7	5	0	0	8	4	7	6	6	3	66
	삭제예정	2	2			5	2	5	4				2	7	5	6	1	41
	수정예정	3			3	1	2	2	1			8	2		1		2	25
미 개 선	계	3	2	7	4	1	8	2	3	4	2	1	4	3	5	1	6	56
	불가	1			3		8			1	1		3	2		1	6	26
	보류	2	2			1		1	1	1	1	1	1	1				12
	무응답			7						2					5			14
기타	기폐지				1			1	2									4

　③ 공동모금회 3개년 사업으로 이후 진행예정

▣ 장애학생지원체계 모니터링 사업실적 및 결과
○ 사업실적 :

장애학생지원체계 모니터링사업실적

번호	항목	목표량	달성량
1	모니터단 운영 및 교육	20명, 2회	18명, 2회
2	전문가 간담회 개최	1회, 5명	1회, 7명
3	장애학생지원체계 모니터링	20개 대학	20개 대학
4	결과보고서 발간 및 결과보고대회	150부, 1회	150부, 1회

○ 사업결과 :
　① 장애학생지원체계 평가조사표 개발
　- 평가영역 6개 부문 224개 항목
　- 입학전형, 센터및부서, 학습도우미, 유형별지원, 접근성보장, 편의시설
　② 장애학생지원체계 평가 조사 결과
　- 국공립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전담기구로 설치된 대학 현황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전담기구로 설치된 대학 현황

대학명	기구명	규정 유무	전담				타업무 겸임
			기구장	행정직	조교	자체직원	행정직	조교	자체직원
경북대	교수학습센터	무					2	1
군산대	장애학생캠퍼스지원센터	유					1	1
부경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유					2	0	0
부산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유	1	0	3	0
서울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유	0	1	0	2
전남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유
충남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유					1	2

　- 2009년 각 대학 장애학생지원체계 조사 점수

2009년 각 대학 장애학생지원체계 조사 점수

대학교	고려대	서울대	경희대	충남대	한양대	가톨릭대	한남대	숭실대	서강대	삼육대
총점	62.9	60.3	56.6	54.9	53.8	53.3	44.2	41.3	40.8	37.0
대학교	목원대	이화여대	연세대	숙명여대	동국대	건국대	성균관대	한밭대	대전대	홍익대
총점	36.9	36.2	31.4	29.1	29.1	23.2	21.0	18.3	15.2	8.1

▣ 장애인식개선 인권교육 및 홍보 사업실적 및 결과
○ 사업실적 :

장애인식개선 인권교육 및 홍보 사업실적

번호	항목	목표량	달성량
1	교육 프로그램 기획회의	2회	2회
2	장애인인권교육강사팀 구성	3인 내외	4인
3	교육요청기관 오프라인 교육 실시	30회, 1,500명	28회, 1,1565명
4	장애인인권교육 동영상 콘텐츠 확보	30분 이상, 3개	30분 이상, 6개
5	장애인인권교육 교육자료집 제작	1권	1권
6	교육 자료 전국 배포 (매뉴얼 및 동영상 DVD)	1,000개	1,404개
7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리포트 발간	4회, 1회/10,000명	4회, 1회/약8,500명

○ 사업결과 :
　① 활자교재 ‘장애의 이해’ 및 교육동영상
　- 내용구성

　②‘장애의 이해’ 교재 배포 상황 (총926권)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자립생활센터 121개소, 한국DPI 등 장애인단체 35개소, 서울교육청 등 전국 시
　　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청 196개소, 서울시 중구청 외 전국 지자체 246개소, 보건복지가족부 100권, 한국장애
　　인인권포럼 회원 153명, 기타 개인 등 75명 (75권)
　③ 동영상 교재 배포 상황 (총478세트)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자립생활센터 51개소, 서울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청 100개소,
　　서울시 중구청 외 전국 지자체 246개소, 보건복지가족부 50세트, 기타 개인 등 21명 (31권)
　④ 오프라인 교육 실시
　- 강사진 : 윤삼호(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부소장), 조한진(대구대학교 교수), 김재윤(서울장애인인권포럼
　　팀장), 이명희(부산장애인인권포럼 팀장)
　- 강의일정 : 2009년 4월 10일 ~ 2009년 12월 22일
　- 강의실적 : 총 28회, 1,565명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