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2009년 12월1일, 대전지역 4년제 대학에 대한 장애학생지원체계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와 올바른 장애학생지원체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학생지원체계 모니터링 4개 대학, 편의시설 모니터링 5개 대학을 장애인, 비장애인조사자를 2인 1조로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이 학교를 대상으로, 대전에서는 4개 대학, 충남대, 목원대, 대전대, 한밭대, 한남대를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 평가 방법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조사하고 설계한 평가조사표를 바탕으로 “입학전형”, “지원센터 및 부서”, “학습도우미”, “유형별 지원”, “접근권 보장”, “편의시설” 등 6개 평가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또 세부 내용으로 나눠 총 224문항의 평가조사표를 만들었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대전지역 5개 대학 중에서 장애학생 전담부서가 있는 학교는 충남대뿐이었고, 목원대와 한남대는 사회봉사센터 안에 장애학생 담당자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밭대는 올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세우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며 대전대는 센터 및 담당자가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지역의 평균 점수는 33.9점으로 전국 평균 점수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립대학인 충남대만이 전 영역에서 평이한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전지역 대학들이 장애학생지원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전 지역 4년제 대학교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9개 대학, 충남대,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 한밭대, 우송대, 대전대, 카이스트, 침례신학대를 중심으로 9명의 장애인 당사자 조사원과 비장애인 조사원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를 맡아 각 1개 대학을 조사하였다. 2개월에 걸친 워크샵과 토의를 통해 모니터링 방법과 체크리스트의 활용법, 조사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였고 행정적인 편의와 안정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한 달 전에 각 대학교에 협조 공문 발송하여 학교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였다. 각 대학의 모니터링 대상 건물은 총 7곳이다. 조사대상 건물은 강의동, 강의실,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식당, 대강당으로 정했는데, 강의동과 강의실인 경우, 각 한 곳씩만 조사하도록 하였다. 각 학교 마다 학과의 수가 다른 만큼 강의동 건물의 차이도 달라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과 건물 중 편의시설이 미비한 곳 한 곳을 표본으로 삼아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교육부와 학교 자체평가의 평가 점수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평가에서 평가한 자료를 보면, 목원대와 충남대가 ‘우수’평가를 받았고 대전대, 배재대 한남대는 ‘보통’, 침례신학대와 한밭대는 ‘개선요망’의 평가를 받았으나 인권포럼에서 조사한 평가에 의하면 충남대만이 ‘보통’의 결과를 받았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개선 요망’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모니터링 영역별 평가 중 시설·설비 평가에서는 다른 영역별 점수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건물별로는 강의동과 도서관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강의실, 학생회관, 강당 등은 장애학생이 이용하기에 열악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국립대인 충남대와 최근 몇 년간 신축으로 인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목원대, 한밭대는 점수가 높은 반면, 나머지 대학들은 장애인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적이며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드는 재정적인 부족을 이유로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다. 학교 당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 이전에 장애인 학생에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보완을 하고 재정비를 해서 학교 당국이 만족할 평가 점수가 아니라 장애인 학생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며 만족을 표현 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며 세심한 노력과 배려를 가져야 할 것이다.

　2부 토론회에서는 장애학생지원체계의 올바른 지원 방향에 대해 발제자의 발의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역 대학의 장애인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와 편의시설의 미흡함은 단순히 재정적인 부족의 원인만이 아닌, 장애인학생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이, 장애인학생을 위한 무장애환경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고비용과 사용 빈도수가 낮은 불필요한 편의시설’을 변명하는 것은 대학 당국이 장애인 학생을 장애인 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과 장애인학생들의 유기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당부하였다. 토론자 1로 나선 박경래(충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장애학생학습권보장위원회 위원) ‘장애학생지원의 올바른 방안’의 주제로, 여전히 사회와 교육적인 부분에서 장애인 문제를 보는 시각이 아직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분리교육’이 아닌 진정한 ‘통합교육’을 바탕으로 시설 및 비용은 선택 아닌 필수적으로 하여 투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대학으로서 꼭 있어야 될 필수요소인 것처럼 장애인 필요 편의시설도 필수 항목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장애인의 생활과 교육 및 직업 활동의 실천모델을 설정할 수 모든 이념과 대학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 2로 나선 김동기(목원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대학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대학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있어 따라서 대학에서의 자립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복지는 어떠한 역할로서 공공으로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대학에 상시기구의 필요성과 민간영역에서는 현재 활성화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연계해 학교 내에서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자립생활센터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토론자 3으로 나선 류우현(대덕구편의시설센터) 팀장은 ‘대학편의시설 인증 모니터링과 지원방법’이라는 주제를 통해 편의시설 모니터링의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역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 활용해야함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자 4로 나선 조태희(충남대 학생, 모니터링 단원)단원은 ‘장애학생 입장에서 본 장애학생지원 실태’의 주제로 과거와 달리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에 많은 변화를 느꼈지만 장애학생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도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했다. 따라서 장애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런 제도와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 향상을 바라며 그것에 맞추어 장애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동기를 얻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조성해주기를 요청하였다.

　토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렴해보면, ①.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자아실현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전인적인 사회적인 인격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 당국과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 ②.교육과학기술부의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의 실천. ③.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신의 마인드를 벗어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식의 제고. 등이다. 또한 마무리에는 이번 모니터링이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체계와 편의시설 설비가 더욱 발전하고 장애학생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