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 하는 제도상의 분류,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냐 유럽식 민주주의냐는 분류로부터 각 나라마다의 역사와 전통, 실정에 따라 아주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분류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1세기 현대 민주주의가 공통으로 바라고 있는 미래적 가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나라마다 수준이 상이하고 비교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류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진보파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서유럽 유형의 사회민주주의가 미래적인 가치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적 민주주의를 위한 가치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언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성의 인정이나 보다 진전된 분권적 권력 등도 그 리스트의 상위 순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폭 넓은 지지를 받을 가치는 ‘시민과 정부의 공동통치’=거버넌스(협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유럽의 민주주의자들은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사회정책)와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정치측면) 그리고 케인지언적 경제 정책을 통해서 사회민주주의적 한 전형을 창출해내었습니다. 이시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시대”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 이후의 세계화 시기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우파적 대안으로서의 ‘신자유주의’를 논외로 하더라도, 21세기 금융자본의 위기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격변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사회복지의 이상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까지 국가권력이 개인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겠다는 것”일지 모른다는 천규석1)의 말처럼 ‘국가 권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미래의 민주주의를 위한 매우 중요한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기부문화나 자원봉사율이 낮고, 시민운동의 역동성도 적은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정작 시민사회의 활력과 상상력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사회복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과 시민 사이의 연대를 만들지는 못한다. 그건 시민사회의 몫이다. 국가가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할지는 몰라도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시민적 배려와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성숙한 시민들이 역할이다.

　사회를 공동체로 만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데 국가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러나 49%의 역할일 뿐이다. 51%는 시민사회가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2)

　우리는 지난 근대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몇가지 소중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적다(=시장의 실패)’, 다음으로는 ‘국가 관료 시스템만으로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공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국가의 실패)’,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조적이고 효율적이다(=시민 이니셔티브)’는 자각입니다.

　그 동안 사회의 공적 영역은 대체로 국가에 의해서 조율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 이니셔티브 사회에서는 그 동안 보조적 위치에 있었던 시민사회가 국가와 함께, 혹은 국가보다 더 주도적으로 역할합니다. 시민사회와 국가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며 사회를 끌고 나가는 사회야 말로 공동체의 창조성과 효율성, 민주성을 보장하는 미래적 민주주의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시민 이니셔티브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3)

　국가는 입법, 예산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선출된 정치인이 독점하고 또 전업적 관료들이 배타적으로 행정하는 재래식 정부에서 비재래식 정부(Unconventional Government)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재래식 정부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습니다.

-시민사회가 정책의 Planning 과정을 주도하도록 배려하는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실행 과정을 협조적으로 분점하는 정부
-시민사회가 사회를 이니셔티브하도록 촉진하는 정부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힘은 시민사회의 변화에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Self-Activating.자기 활성화) 시민들의 참여와 공공적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저는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와 관계된 문제들과 또 기타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그 관심을 모니터링을 통해 결집하고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야말로 미래를 더 살만한 사회로 만드는 시민 이니셔티브의 첫 걸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 시민 이니셔티브를 통한 미래적 거버넌스의 위대한 첫 걸음!


1) 천규석(1938년 ~ )은 대한민국의 농민운동가이다. 경남 창녕군 영산에서 태어났다. 서라벌예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에 귀향하여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저술을 하고 있으며 농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1990년부터 대구에서 한살림운동을 하고 있으며, 1995년에 창녕 남지에 '공생농두레농장'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구한살림》 이사이자 《녹색평론》 편집자문위원이다-한국어 위키백과
2) 2005년 KYC(한국청년연합) 4대 키워드 중
3)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도봉시민회 공동대표인 정보현의 말과 미발표 글들에서 얻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