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이 장애인 인권 및 정책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의원들의 발언 건수와 장애인관련 조례제정(안) 입법과정, 정책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선 나에게 주어진 도행정사무감사 영역의 의회 발언수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분야별 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해보니 총발언수는 165개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복지안전위원회 발언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순이었다. 모니터링을 처음 해본 단원의 견해에 한정되겠지만, 또 복지안전위원회가 장애인 정책 관련 전문 지식이 많기 때문에 발언수에서 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 위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관심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장애 관련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복지안전위원회 발언 건수 중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장애인 주차장 문제를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주차 관리와 과태료 부과에 관계된 발언이 있었다. 장애인 주차장 관리의 미비는 인력부족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인력부족이 진정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력부족이 아닌 장애를 고려하는 관심부족,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며, 장애인 주차장 관리 부실이 진정 인력 부족 때문이라면 장애인당사자를 고용해서 주차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장애인인권, 정책모니터링에 참여하여 몇 개월 간 조사하면서 의회의 장애인 정책활동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할 생각이다. 사회 도처에는 여전히 장애 편견 이 광범위하며 인식 개선의 노력도 많지만 배려과 관심은 부족하다. 도정과 도의원들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