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08년 전달체계모니터링사업의 일환으로 ‘자립생활 비용효과분석과 자립생활 지원모델 개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사업은 김동기 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책임연구원으로 신숙경(서든 일리노이주립대 박사과정), 이상호 소장(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정식 소장(노적성해자립생활센터)의 총 4명의 공동연구진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과 생활시설 입소 간의 비용 및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실시하였다.
　6개월간 진행된 연구를 통해 연구진이 개발한 지원모델과 비용효과 분석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바람직한 자립생활 지원정책 수립방안을 공론화하고자 공청회 형식의 토론회를 지난 2008년 12월 19일(금)에 개최하였다.



　“자립생활 비용효과분석과 자립생활 지원모델 개발 토론회“는 김경미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이범재 대표(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인사말과 김동기 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과)의 연구 결과 발표 후, 장기성 정책연구실장(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자립생활 비용효과분석’, 안진환 사무처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자립생활지원모델 연구에 대한 지지와 평가’, 이광원 보좌관(정하균 국회의원)의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모델’, 김정하 활동가(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시설 밖으로, 지역사회로’라는 주제의 토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4명의 연구진은 한국형 자립생활 지원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립생활지원 모델 및 정책에 관련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및 효과를 추계하고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 투입되는 예산 및 효과를 추계하여 비교분석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ㆍ분석ㆍ연구하였다. 　또한,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전국의 중증 장애인과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총 백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자립생활의 비용과 효과성에 대한 양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과 자립생활센터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차 fgi(focus group interview)와 탈시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차 fgi를 실시하여 질적조사를 병행하였다. 　자립생활을 위한 국내외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시설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비용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모델개발을 위한 질적조사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자립생활의 관계성 모색 및 한국형 자립생활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자립생활비용효과분석과 자립생활지원모델 개발 연구 결과 중 비용효과분석과 지원모델개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립생활비용효과분석

▣ 분석결과, 비용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자립생활 비용은 17,528천원이며, 시설생활은 20,130원으로 시설생활의 단위원가가 자립생활보다 약 2,602천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효과의 경우, 삶의 질 영역에서는 삶의 질을 제외한 우울과 자존감에서 자립생활이 시설생활보다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음. 즉, 시설생활 장애인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장애인의 우울이 더 낮고 자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생산성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설생활 장애인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장애인의 사회참여 가 더 활발하며, 유급 고용의 비율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시설생활보다 자립생활이 보다 더 저렴한 단위원가로서 보다 더 높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시설생활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약70%가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임. 그런데 중요한 전제조건은 정부가 고용 및 소득보장 등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많은 시설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희망한다는 것임.

자립생활 지원모델 개발

1. 자립생활 지원모델의 기본 방향
▣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모델은 ‘시설생활인 지원’, ‘지역사회 정착지원’, ‘구매력 강화 ’라는 큰 틀을 잡아야 함.
▣ 시설생활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로의 이행은 단계별 구체적 목표수립을 통해 실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정과 실행에서의 모니터링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
2. 자립생활 지원모델의 기본 이념
▣ 자립생활 지원모델의 기본 이념은 선택의 다양화와 구매력강화임.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 양자 간에 선택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몫이며 권리라는 점을 인정해 주어야 함.
▣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의 선택을 존중하여 당사자에게 시설생활 기준으로 본인에게 투여된 예산만큼 지역에서도 지원되어야 함을 기본으로 개인별 자금지원 방식(if: individual funding)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구매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3. 단계별 자립생활 지원 모델
▣ 단계별 자립생활 지원모델은 탈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까지의 과정을 주요하게 t1(퇴소 전) ~ t3(퇴소 후 6개월)까지의 시기를 설정하고 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계별 자립생활 지원모델 표

		기본방향		내용
1단계:t1		탈 시설지원		ㆍ시설-센터 연계 당사자의 탈 시설 지원 체계 구축 ㆍ가퇴소 상태에서의 자립 체험 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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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t2		il 정착지원		ㆍ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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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t3		구매력 강화		ㆍ자원의 직접 지원, 노동을 통한 소비자성 강화 ㆍ시설로의 복귀에 대한 선택 가능
[단계별 자립생활 지원모델 개괄도]

[자립생활 지원모델]


　본 연구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자리를 되찾고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에 대한 주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자립생활 모델의 직접적인 선택권자로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