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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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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모니터링센터의 활동 방향

구체적 결과를 생산하는 모니터링을 위하여
이범재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이범재 대표의 연설하는 모습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센터는 장애인 사회에서는 유일한 전문 모니터링 기구입니다. 지난 3~4년 동안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국회ㆍ광역의회ㆍ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지자체 장애정책 모니터링, 전달체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올해는 몇 가지 사업이 새로 도입됩니다. 그 가운데 장애관련 법률 모니터링, 자립생활센터 모니터링,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니터링, 인식개선사업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률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편의증진법 가운데 중요한 몇 조항들을 집중 모니터하는 사업입니다. 장차법의 경우 특수학교의 편의제공, 금융서비스 차별 조항을, 그리고 교통약자법의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을 모니터할 것입니다.


 둘째, 자립생활 모니터링은 자립생활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자립생활이 복지전달체계로 편입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센터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조직들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셋째, 인식개선사업은 그동안 센터가 축적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공기관, 학교, 장애인 당사자, 활동보조인 등에게 피드백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것이며, 이를 실제로 교육 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센터는 사업의 종류만 늘린 게 아닙니다. 사업의 방식도 상당 부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니터링을 통해 획득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단순 가공하여 한 권의 책자로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 방식은 노력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안팎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순 가공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 가공을 통해 데이터를 더 폭넓고 더 실천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장애인 사회에 공론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홈페이지의 데이터 베이스에 업로드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일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행정가, 그리고 4,000여명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게 가공된 데이터를 그때그때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업의 결과를 수요자들에게 일상적으로 공급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사업의 종류를 늘리고 사업의 주안점을 바꾸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센터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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