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단 메뉴 바로가기
  2. 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링센터의 생생한 소식 네트워크 리포트
HOME > 모니터링 리포트 > 모니터링 리포트
본문 시작

모니터링 리포트

모니터링 리포트를 통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살아있는 생생한 소식을 접하세요

지난호바로가기 이동

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이란 복잡한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총괄ㆍ평가하는 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말로 쉽게 풀면 “냉정한 평가가 가미된 관찰(觀察)”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대상의 현상을 예의주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초기 방송이나 언론의 보도 내용을 감시ㆍ비평하는 것에서 시작한 모니터링이 이제는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감시ㆍ비판의 기능을 통해 건전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추세 속에 입법 및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입법 및 집행과정인 국회ㆍ지방의회ㆍ전달체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적절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이를 통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정책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NGO라고 할 수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 등 공적 정책 부분과 자율적 시민사회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나 지역을 공동 관리ㆍ운영해 나가는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실현의 기초 작업으로서 NGO의 목적과 기능에 가장 충실한 활동이 바로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권ㆍ복지정책모니터단

 장애인계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의 형태로 모니터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장애인인권ㆍ복지정책모니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권·복지정책모니터단은 2005년 국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우수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격려한 “2005년 국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의 성과를 바타응로 하여, 2006년에는 국회모니터링, 방송모니터링,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면서 모니터링 영역과 역량을 강화하여 왔으며, 2007년에는 이러한 정책모니터링의 역량을 집약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정책의 발전에 도모하고, 장애인인권 신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기치아래 정책모니터링, 의정활동모니터링, 전달체계모니터링, 인식개선 모니터링, 접근성 모니터링 등의 사업 분야를 수립하여 본격적인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2007년에는 국회/방송/웹 접근성 등의 각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장애인인권·복지정책 모니터단’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를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전국을 5개 권역(서울, 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부산/경상)으로 구분하여 총 6개의 권역별 모니터단으로 운영되며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모니터단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되었으며, 4월과 5월의 2회에 걸친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이해, 정책모니터링의 의의 등과 같은 기본소양교육과 의정모니터링보고서 작성법, 웹 접근성 평가지표의 활용등과 같은 실제 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충실히 받은 후에 실제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7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 단체 촬영하는 모습 2007년의 모니터단은 의정활동모니터링사업의 확대로 이전에 수행하여 왔던 국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사업 외에도 246개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의 의회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송모니터링”, “웹접근성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모니터단의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사업들을 통해 장애인정책의 공공성확보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의 모니터단은 12월의 해단식을 통하여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우수단원을 시상하는 등, 약 7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해산하였습니다.

 지방권역별 활동의 강화를 목표를 삼은 2008년의 장애인인권·복지정책모니터단은 기존의 권역별 모니터단을 더 세분화하여 7개 권역(서울, 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상, 제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8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단 교육후 단체 촬영하는 모습 2008년에는 지방의회 모니터링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별 모니터링의 성과를 달성하자는 목표아래, 새로이 설립되거나 혹은 설립준비중인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지역포럼들과 연계하여 각 권역별 ‘장애인정책 우수 지방의원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7월에 부산을 필두로 하여, 서울, 광주, 대전, 제주, 대구 시상식을 치러내며, 각 지역별로 모니터링의 결과를 발표하고 각 지방의회에 의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가 있음을 알려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사자의 정책참여를 위한 “장애인인권·복지정책모니터단”의 활동이 이제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의 모니터단은 이제까지의 지속해온 꾸준한 모니터링의 토대위에 장애인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2009년의 모니터단은 이제까지 일궈왔던 의정모니터링의 토대위에 정책과 법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본격적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인권·복지정책모니터단”은 각 지방의회와 지자체들이 더 활발하고 내실 있는 장애인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감시와 비판을 해나갈 것이며, 또한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장애인당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480만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정책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공유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하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프린트하기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