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단 메뉴 바로가기
  2. 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후원안내
  • 사이트맵
  • 즐겨찾기 추가
  • 로그인
  • 회원가입


인권복지,권리증진으로 세상을 향한 참여확대
HOME > 사업소개 > 의정 모니터링 > 지방의회 모니터링
본문 시작

지방의회 모니터링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업소개입니다

필요성

새싹을 손에 들고있는 이미지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며,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고,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 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의 자질 미달,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 미약, 지방의회의 자주입법 활동이 저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과정이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외형적 및 내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방의회의 활동저조 및 자질 부족은 장애인 관련 정책활동, 조례제정 활동, 관련 예산안 심의 등 장애인과 관련된 의정활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며,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목적

본 사업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감시·분석·평가함으로써 기초적인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초의회의 장애인 정책활동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모니터링 대상

  • 광역 지방의회 15개
  • 기초지자체 231개

사업내용

  • 246개 지방의회 회의록 모니터링하여 분석, 평가하고, 각 지방의회별 비교 실시
  •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백서 발간
  • 장애인정책 우수지방의회 시상식 개최

150-8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 허브 5층, 501호 (지번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53-4)
TEL. 02-833-3095 FAX. 02-833-3096 MAIL. ableforum@hanmail.net
Copyright (C) 2009 ABLE FORUM. All Right Reserved.

페이지 맨 위로 가기